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9		발의연월일 : 2020. 1. 13. 발 의 자 : 안병배ㆍ김준식ㆍ김국환 유세움ㆍ이병래ㆍ박성민 조광휘ㆍ신은호ㆍ고존수 박정숙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적십자사 활동에 공로가 큰 단체 및 사람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 사. (생략)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  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4조 및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한시적경비 3억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이민우